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신 현황 총정리 (2026)｜새출발기금

📌 먼저 알아두세요: 코로나19 시기의 ‘손실보전금’은 이제 종료됐고, 2026년 현재는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신속 지급되는 ‘손실보상’과 채무조정 중심의 ‘새출발기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시기별로 제도가 계속 바뀌어왔으니, 지금 검색되는 정보가 최신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옛날 코로나 시기 정보가 많이 나와 혼란스러운데, 2026년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제도 변천 정리

시기	제도명	현재 상태
코로나19 시기	손실보전금	종료
2021~2023년	손실보상(신속보상)	정규 신청은 2023년 10월 종료, 미신청분 잔여 청구는 2028년 10월까지 가능
2026년 현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2026.12월까지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내용

구분	내용
대상	폐업 소상공인, 사업 유지 중인 소상공인 모두 가능
감면율	자산 등에 따라 순부채의 0~80% 원금감면
취약계층 특례	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 1억원 이하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원금 탕감(재기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10%p 추가)
신청기한	정확한 마감일은 예산·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최신 일정 확인 필요

확인 절차

순서	단계	내용
①	본인 상황 파악	채무조정 필요 여부, 폐업·사업유지 상태 확인
②	새출발기금 상담	새출발기금 콜센터·온라인 상담 신청
③	채무조정 심사	순부채·소득 심사를 통한 감면율 산정
④	약정 체결	채무조정 약정 체결
⑤	정기 상환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 진행

이런 점 놓치기 쉬워요

• 손실보전금이 아직 신청 가능하다고 오해: 코로나 시기 손실보전금은 이미 종료됐고, 검색되는 정보 상당수가 옛날 자료이니 최신 제도(손실보상·새출발기금)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폐업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 이미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형태)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반 개인워크아웃과 혼동: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일반 개인워크아웃과는 별개 채널입니다.
• 신청기한을 놓침: 새출발기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정확한 마감일은 시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상담받고 홈페이지에서 최신 신청기한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보상(신속보상)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에 이미 종료됐습니다. 다만 당시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분에 한해 2028년 10월까지 잔여 청구가 가능하니, 해당된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국세청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Q.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영향이 있나요?
채무조정 이력이 신용정보에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지만, 연체를 방치하는 것보다 조정 후 성실 상환하는 쪽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Q. 최대 90% 탕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위소득 60% 이하·총채무 1억원 이하 등 취약계층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로, 일반적인 경우 자산 등에 따라 순부채의 0~80% 범위에서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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